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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등 신종 상행위, 상법총칙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프랜차이즈 등 신종 상행위, 상법총칙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금융리스업(리스)과 가맹업(프랜차이즈)·채권매입업(팩토링) 등 신종 상행위를 상법의 상행위편에 신설해 거래관계를 구체화하고,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총칙 및 상행위편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항공운송편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항공사는 최대 10만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1SDR = $1.63)까지 무과실 책임을 지게하고, 금융리스업의 경우 중도 해지권을 규정하는 등 지난 6월 '상법 총칙 및 상행위편 개정안 및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을 그대로 담고 있다. 물융업이란 용어는 생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안에서 금융리스업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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