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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 해임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제기
정연주 KBS 사장, 해임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제기 정연주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소속 백승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담당 박영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 사장측 소송대리인은 11일 오후8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번 소송은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 및 KBS 이사회 등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측은 소장에서 "방송법에서는 '임명'과 '임면'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을뿐 해임권한이 없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력교체와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법상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원은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비위'란 업무와 관련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행위을 한다거나 성폭력 범죄와 같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정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 이유는 '경영이 부실했다'는 것뿐이어서 '현저한 비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사장 측은 또 "해임 처분의 전제가 된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면서 "해임 제청에 찬성한 일부 이사가 이사 자격에 하자가 있고 징계절차에 필수적인 의견진술 기회도 정 사장에게 부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5일 KBS 이사회에 누적적자 및 방만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데 이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 사장을 해임했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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