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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주택임차인 범위 확대
우선변제 주택임차인 범위 확대 보증금 수도권 6,000만원·광역시는 5,000만원 이하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달 하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현행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도 함께 통과시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보증금의 범위가 상향조정됐다. 서울의 경우 현행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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