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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령' 정비사업 본격화
'유령법령' 정비사업 본격화 법무부, 5개 법률폐지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수명을 다하고도 폐지되지 않은 채 ‘식물인간’ 형태로 남아있는 유령법률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민법·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 폐지법률안이 입법예고된 법률에는 지난 1960년 제정 민법과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구민법(조선민사령에 의해 의용되던 일본 민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1953년 이전의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지난 1950년 제정돼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관재처의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행한 적산의 귀속해제결정과 그 효력유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1969년 제정된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폐지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은 산림행정 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제정됐으나 제정이후 2년 6개월안에만 간이절차에 의한 등기가 가능해 현재는 법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5·16 군사혁명 이전에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혁명이전 특정행위에 대한 징계면제를 규정한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20일까지 나머지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16일까지 각각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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