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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생계형'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특례법제정안 입법예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법무부는 서민 권익보호차원에서 벌금 납입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됨에 따라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제정안은 우선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벌금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일정액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 받거나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등에는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봉사 허가 여부는 경제력 등을 감안해 검사가 결정한다. 검사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봉사 불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벌금 납입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법무부는 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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