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서부지원 설치 가시화
부산서부지원 설치 가시화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현기환(부산 사하갑)의원 등 14명은 ‘부산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만이 거주하는 부산서부지역은 부산신항, 부산진해자유구역, 국제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법률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부산지법서부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부산지방법원은 관할 인구수,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법원보다 높다’며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일대를 관할하게 될 부산지법서부지원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법조계는 서부지원 신설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김태우 부산변호사회장은 “본원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부지역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면서 “부산 서부지역은 신항건설과 공업지역 확장 등으로 법률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