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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공정거래범죄연구회 세미나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가격담합·입찰방해 등 부당공동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돼 주목된다. 공정거래범죄연구회(회장 황철규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연 세미나에 참석한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 메커니즘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기에 효율적인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전속고발제도만이 유일한 방도라고 할 수는 없다. 전속고발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추기관인 검찰이 공정거래사건의 분석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기소재량의 행사에 의해 과도한 형벌권행사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적극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전속고발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행정적 집행을 위한 조사 등에 협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협력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협력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등에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며 “중대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집행이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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