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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구조상 경계표시 없는 점포… 독립적으로 거래해 왔다면 경매대상
“건물내 구조상 경계표시 없는 점포… 독립적으로 거래해 왔다면 경매대상” 인천지법, 원심결정 취소 건물내 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 점포가 독립적으로 거래돼 왔다면 경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S사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경매개시결정에대한 이의 소송(2008라137)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물 내 각 점포가 바닥 경계표지와 호수간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을 기초로 점포별로 위치가 특정돼 있어 측량을 통한 경계식별표시의 설치가 용이해 각 점포가 독립해 거래돼 왔다면 등기된 각 점포를 특정해 거래의 목적물로 삼아 거래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경매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건물내 점포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점포 전체를 개별매각하지 않고 각 층별로 일괄매각해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각해 매수인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해 건물의 현황과 등기내용이 부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 점포의 소유자들은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닌 적어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건물 내의 다른 점포들에 대해 이미 여러 건의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원심결정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 결과”라고 판시했다. P산업 소유 건물내 340개 점포의 근저당권자인 S사는 각 상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 지난 1월말께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P산업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원심법원이 2월28일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자 S사는 즉시항고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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