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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파문, 법무사 '속 끓고', 사법부 '묘안 없고'
위택스파문, 법무사 '속 끓고', 사법부 '묘안 없고' "법적 근거없어 법무사에 대리인 자격 부여 못해" 부동산 등록세 신고를 실제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를 이용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던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eTax)가 시행 두달이 다 되가도록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세의 30%가 넘는 부동산등록세 접수를 포기한 반쪽짜리 위택스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의 전자등기신청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4일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위택스시스템을 개통하면서 법무사는 법률상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대상에서 제외했다.(본보 4월25일자 보도) 행안부 위택스사업단 관계자는 "법률신문의 보도 이후 많은 법무사들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하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자격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법무사의 경우 팩스를 이용해 납세관리인으로 등록할 수있는 방법을 마련해 직접 해당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택스사업단은 지난달 초 전국 256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법무사의 경우 팩스만으로 위택스 사용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무사업계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형근 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납세의뢰인이 바뀔때 마다 팩스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택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법무사의 등록세신고대행이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였던것 처럼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등기신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법부도 답답하기는 마찮가지다. 위택스 문제가 전자등기신청의 확대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록세 납부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위택스를 통해 법무사들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으면 자연히 전자등기신청도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윤성원 사법등기국장은 "위택스 문제와 관련해 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위택스에 법무사를 포함하려는 협회의 활동에 대법원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무사단체는 이번 기회에 잃어버렸던 업무를 되찾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모 이사는 "그동안 법무사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세무사가 해야할 등록세 신고대행을 해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 세무사업계가 등록세 신고·납부업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법무사업계에서는 애당초 등록세 납부를 등기의 선행요건으로 한 등기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정면 대응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주수 법무사(경기대 강사)는 "현행 등기법은 결론적으로 납세의무의 선행이 없으면 물권의 변동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23조와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86조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정 법무사는 "결국 등기제도가 행정편의에 따라 땜질식으로 고쳐지다 보니 온라인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 문제는 직역간의 다툼으로 해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사가 그동안 등록세 신고대행을 해 온 만큼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법무사에게 위택스 사용권한을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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