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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나쁜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수사
죄질나쁜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수사 검찰, 교통사범 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의 교통사범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사망피해자를 낸 교통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범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경지검 차장검사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처리기준을 확정해 서울지역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횡단보도 사망사고와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음주·무면허 사망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 동안 검찰은 뺑소니 운전자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등 10대 중과실 사고를 저지른 사람 정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파란불이 들어와도 길을 마음놓고 건널수 없을 정도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도 합의만 하면 된다는 인명경시풍조까지 만연하고 있다”며 교통사범 처리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교통사고의 경우 그동안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운전자의 과실비중이 높은 사망교통사고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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