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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합병ㆍ대형화 쉬워진다
로펌 합병ㆍ대형화 쉬워진다 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로펌이 합병 등을 통해 쉽게 대형화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설치 기준 등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11일 법무법인과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등 로펌의 주사무소 주재 인원을 기존의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로펌이 합병할 때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무소 공간을 통합하지 않아도 되고,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따로 사무실을 마련할 여건이 안될 때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국내 로펌의 합병 및 대형화를 수월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유한법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5％ 범위 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최저 자기자본 금액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법무법인이 법률 사무가 아닌 컨설팅이나 법률정보 제공 등 부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법인을 쉽게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이 수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 및 공제기금 제도 이외에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를 도입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준비금의 적립 비율과 적립 총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즉, 유한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은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되 총액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가 될 때까지 적립을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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