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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8조2항 규정 싸고 위헌 논란 가열
특가법 제8조2항 규정 싸고 위헌 논란 가열 ‘조세포탈범에 포탈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형 병과’ “기계적으로 벌금 병과… 법관의 양형 재량권 제한” “실제로는 병과액 너무 많아 선고유예한 경우도 있어” “범죄수익 박탈로 형사 최근 법원이 서울강남 일대에서 유명 입시학원을 4곳이나 운영하며 3년간 25억의 세금을 포탈한 학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3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호된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처벌근거인 특가법 제8조가 지나치게 법정형을 높게 정해 판사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가법 제8조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은 조세포탈액이 1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조세포탈범에게 그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벌금형 필요적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기계적으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선고형을 이끌어 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로 형사재판실무에서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 병과가 너무 과중해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한 예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규정은 수많은 양형인자 가운데 법익침해의 정도라는 불법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포탈세액 하나만으로 법정형의 기본적인 틀을 고정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나머지 양형인자를 양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도록 해 책임에 상응한 형벌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포탈행위로 인해 생긴 이득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법규에 의해 즉시 징수되고 있어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박탈은 당연히 예정돼 있다”며 “또 이런 즉시징수제도 이외에 국가는 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제도를 둬 조세포탈행위로 손실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라는 형사적 제재에 더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으로 그 이득을 박탈하는 것으로, 범죄의 악성에 대한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행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 벌금형 병과는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을 박탈해 납세윤리 확립하기 위한 것= 그러나 위헌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특가법이 조세포탈범에게 가중처벌과 더불어 수배의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는 것은 조세포탈범들이 집에 숨겨두는 등 음성적으로 감추고 있는 그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특가법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도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포탈범죄와 같은 경제사범의 경우 범법자들이 그 형의 종료 후에 그 동안 축적한 범죄수익으로 경제적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영리목적을 가진 범죄인의 범죄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키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정의관념을 고양시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통해서라도 얻은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조세포탈범의 경우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그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선고된 형의 집행에 관한 문제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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