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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 로스쿨 출신, 2년간 실무수습 거쳐야 변호사 등록
변호사시험 합격 로스쿨 출신, 2년간 실무수습 거쳐야 변호사 등록 ‘新법조인양성위’ 논의… “로스쿨 3년간 전문성 확보못해” 법조계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위해 반드시 필요” 긍정적 “변호사 대량배출에 또 다른 장벽”… 일부선 반대 목소리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들이 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로펌 등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조계는 실무수습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체로 “국민들에게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호사업계가 로스쿨 수료생의 대량 배출을 앞두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족한 법무부의 ‘로스쿨 지원 및 신법조인 양성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대한변협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현재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변협이 제시한 방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등록 전 2년 동안 변협이 지정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수습제도는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정식 자격사로 등록하기 전 일정기간 관련 사무소 등에서 현장 실무를 익히도록 해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사 업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 우리보다 일찍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우리의 변호사시험에 해당하는 신사법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에 대해 법원·검찰청 및 변호사회 등에서 실무수습 10개월, 사법연수소에서 집합수습 2개월 등 총 1년간 사법수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부족한 실무능력으로 잘못된 법률상담을 했을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강도높은 실무수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랜 법학연구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도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시켜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비법학도가 포함된 로스쿨 학생들이 3년간의 교육만으로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소순무 대한변협 부협회장도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로스쿨 심포지엄’에 참석해 “영국의 경우 1년의 실무교육 후 2년간 변호사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근무해야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독일도 1차시험 합격 후 2년의 실무연수를 받은 다음 2차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자격시험만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최소 1~2년 동안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변호사로 독자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과 법학교수들은 실무수습제도에 대해 “변호사 실무능력 향상을 핑계로 변호사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제도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 하경효 고려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변호사 시장을 경쟁체제에 맡기자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변호사 배출시기를) 2년동안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시장규제”라며 “(실무수습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출되는 법조인의 연령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도 “실무수습을 핑계로 법조의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시도”라며 “변호사들의 능력은 시장이 판단할 문제로, 실력없는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시장에서 먼저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통과했어도 추가로 2년을 더 기다려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셈”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후 실무수습은 옥상옥으로 실무교육은 로스쿨 커리큘럼 강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해 1,500여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원을 실무수습교육을 시킬 여건이 되느냐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지난 2000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시험합격 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두배 확대한 이후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합격생들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브로커처럼 법조주변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는 합격생들에 대해서는 변협이 설립한 연수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개원하는 로스쿨을 지원하고 새로운 변호사 실무연수제도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일 ‘로스쿨 지원 및 신법조인 양성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인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법원과 대한변협 관계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판·검사, 변호사 등 실무가를 로스쿨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권용태·김재홍 기자>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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