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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기간 상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재외동포 체류기간 상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법무부, 입법예고 재외동포(F-4)자격으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또 재외동포들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갈 필요없이 가까운 구청 등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재외동포들의 국내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우선 재외동포 자격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재외동포가 국내 체류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3년에 한번씩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무연고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문취업(H-2)제의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과 형평성을 맞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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