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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사투리 쓰지 마세요
“판사님, 사투리 쓰지 마세요” 광주지법(법원장 오세욱)은 최근 올 상반기에 전 법정을 촬영해 법관들의 말과 행동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개선할 사항은 당사자 구술변론이나 증인신문 때 법관이 그들을 보지 않고 기록을 살피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을 비롯해 법관의 지나친 사투리 때문에 재판관계자가 농담으로 잘못 받아들인 경우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다그치거나 추궁하는 듯한 말투’도 법관이 조심해야 할 법정 어법으로 꼽혔으며, 그 밖에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피고인을 바라보는 모습, “여쭙겠습니다”, “원고 변호사님, 공판 검사님“ 등 재판당사자에 대한 지나친 경어사용은 오히려 재판의 권위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재판 진행 전후 당사자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거나 청력이 약한 당사자를 법대로 가까이 오게 배려하는 모습은 모범적인 사례에 꼽히는 등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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