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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국제거래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국제거래 유중원 변호사 (국민대 법대 교수) Ⅰ. 개 관 국제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간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대별하면 물품거래와 서비스·기술거래, 자본·금융거래로 나눌 수 있으나, 국제거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거래규모와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제거래법을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국제간 상거래에 적용되는 공법과 사법을 포괄한 모든 법의 총체로 볼 수도 있지만, 공법적 색채가 강한 국제통상법을 제외한 국제상거래법과 국제운송법, 보험법, 국제상거래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과 국제상사중재법 등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실정법으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 ICC의 신용장통일규칙과 INCOTERMS, 해상법,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한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 의정서, 보험법, 국제사법, 중재법 등을 들 수 있다. Ⅱ. 신용장거래 1. 은행의 독립적 은행보증과 권리남용(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9. 선고 2006카합3097 판결) 독립적 은행보증의 수익자가 발행(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청구를 하자 은행보증의 신청인은 권리남용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6카합2859판결로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 수익자가 실제 보증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 추상성 또는 무인성의 원칙을 남용하여 발행은행에게 보증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기거래의 원칙(Fraud Rule) 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수익자의 보증금 지급청구가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 추상성 또는 무인성 원칙을 악용한 권리남용적 청구로 볼 수 있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법리 싸움보다는 증거 싸움이다.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청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관건인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2007라604호, 재항고 인용)을 거쳐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2008마439호). 이들 판결에 대한 상세한 판례평석은 대법원 판결의 선고 이후로 미룬다. (다만 보증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졸저, 신용장 법과 관습(상) 70~83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내용의 불일치와 부적법한 서류의 제시(2007. 5. 10. 선고 대법원 2005다57691 판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ⅰ호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문면상 운송인의 이름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증한 서면을 수리해야 하며, 운송인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반드시 운송인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고, 운송인을 대신해 서명하거나 인증한 대리인은 반드시 운송인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서류만을 신용장조건에 합치하는 서류로서 수리해야 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란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자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으로는 그 항공화물운송장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 발행되었는지,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해 서명 발행되었는지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ⅰ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 3. 개설은행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2007. 6. 28. 선고 대법원 2007다16113 판결) 가.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인(수입자)의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따라서 운송증권상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은행이 아니라 수하인의 지위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신청인에 대하여 갖는 신용장거래 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개설신청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거래 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니며,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이란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으로, 기한의 이익을 수입상이 누리게 된다. 이 기한부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개설신청인(수익자)은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개설은행에 가서 수입화물 대도(Trust Receipt)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수해서,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한부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입업자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반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4. 운송인의 선(先) 선하증권의 발행과 매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1213 판결) 선적서류의 매입은행은 서류의 매입시 매입신청인(수출자)의 신용도 고려하지만, 또한 운송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운송증권이 표창하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떤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 우선 매입신청인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이나 환어음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 경우 매입신청인이 도산 등을 하여 이행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은 매입은행이 이 선하증권이 운송물이 선적되지 아니한 채 발행된 무효인 선하증권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입신청인으로부터 이 선하증권이 포함된 선적서류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운송인의 이 선하증권 발행 행위와 매입은행의 선적서류의 매입과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운송인(피고)은 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원고)에게 매입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05 판결 참조). 그런데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이 때 이 선하증권은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이긴 하지만 이러한 무효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 따라 이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5. 선적서류의 後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부산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5가합26270 판결)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그 선적서류가 위조됐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록 개설은행은 종전에 위조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선적서류를 매입한 다른 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참조). 현재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2007나13503호)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Ⅲ. 국제운송 1. 상법 제811조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와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의 의미(대법원 2005다5058 판결)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됐으면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했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해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2.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확정 기준 및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의 적용(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나.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으나, 선하증권 뒷면에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3.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관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등 참조). 4. 갑판적 운송과 손해배상책임(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가.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상법이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의 경감 면제에 관한 상법 규정의 강행규정성을 배제하고, 갑판에 적재한 하물이 손실된 경우 그 가액을 공동손해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운송인이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5.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부산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나6550호 판결)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인 중국을 출발지, 우리나라를 도착지 국가로 하는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에 대해서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헤이그 의정서가 적용되고,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에 의하여 항공운송인은 운송 도중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의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운송인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했다. 한편 로이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항공기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돼 우리나라에서 재판의 규준이 될 정도의 국제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현재 대법원에서 2007다77149호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Ⅳ. 국제사법 1. 국제재판관할권과 실질적 관련의 의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바,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국제재판관할권(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일제강점기 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돼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위 기업의 보통재판적이 인정되고,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거나 재판의 적정, 신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준거법의 결정 기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구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해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 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했더라면 선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참조). 4.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2005다47939 판결) 가.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을 것인 바,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해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그 선원임금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선적국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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