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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엄중처벌"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엄중처벌" 대검, 관계기관 대책회의 검찰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사범을 엄중처벌하겠다고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 검사장)는 2일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습적·악의적인 대규모 위반사범은 검찰이 직접 나서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검찰은 또 적발된 업소에는 벌금형 병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인 이득액을 박탈하고,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영업도 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대책회의에서는 김영진 대검 형사2과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위한 회의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간 정보 및 수사력을 최대한 공유하는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기존 3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의무화되던 원산지 표시는 지난 5월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단속대상인 업소는 1만3,000여개에서 30만여개로 크게 늘었고 음식점 외에도 식육판매점과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소 등이 포함된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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