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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 100일 특사 단행
대통령취임 100일 특사 단행 첫 사면심사위 거쳐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여명 혜택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제외 정부가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불우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사면법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최초의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3일 특별사면·감형 150명을 비롯해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만8,917명 등 총 282만9,067명에 대한 특별조치를 4일자로 실시했다. 특별사면·감형을 받은 150명에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52명, 1급 신체장애자 및 중증환자 33명, 임산부와 유아대동자·부부수형자 9명, 노역수형자 56명이 포함됐으며, 정치인이나 경제인·고위공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벌점 삭제 등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도 시행됐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48만2,956명으로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자 9,182명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면제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있는 10만1,381명에 대해서는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인해 1∼5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23만5,398명의 결격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특별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생계형 운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며 "특히 개정 사면법에 따라 최초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침으로써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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