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美쇠고기 수입고시 무효' 국민소송단 10만명 넘어
'美쇠고기 수입고시 무효' 국민소송단 10만명 넘어 5일 헌소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국민소송단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한 인원이 10만3,771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채 마감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5일 헌법재판소에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고,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의 대리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청구인단을 모집해온 민변은 지난 2일에는 마감을 앞두고 홈페이지가 수차례 다운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앞서 진보신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고 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