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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때 항소절차 안내서 함께 준다
선고때 항소절차 안내서 함께 준다 서울중앙지법 절차 몰라 항소장 제출 못하는 일 없게 긴장해 항소절차 듣지 못하는 피고인들 위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 난생 처음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긴장한 피고인 김모(42)씨는 실형선고를 듣는 순간 정신이 멍해져서 뒤이은 판사의 말을 듣지 못했다. 7일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듣지 못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씨와 같이 항소절차를 몰라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항소절차안내서를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김씨처럼 항소기회를 놓치고 이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를 방지해 피고인들의 상소권을 지켜주기 위해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을 잘못 알아듣거나 불복방법을 듣지 못해 항소를 하지 못하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가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소권회복청구를 심사하는 형사수석부는 피고인들의 딱한 사정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기각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허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나 항소부의 경우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도 많고 항소절차를 비교적 피고인들이 잘 아는 편이다”며 “그러나 형사단독이나 고정사건의 경우 항소절차를 제대로 듣지 못해 제대로 다퉈보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사유로 한 상소권회복청구를 보면 안타까우나 법상 요건에 해당안해 받아 줄 수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형사단독과 고정사건의 경우 판결을 선고할 때 항소절차 안내문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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