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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해범 재판 하루에 끝낸다
안양 초등생 살해범 재판 하루에 끝낸다 오는 17일 집중심리 당일 선고예정 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17일 집중심리로 진행돼 당일 판결이 나온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 최재혁 부장판사는 3일 110호 법정에서 재개된 3차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오는 17일 오전 10시 공소사실 낭독, 증인 신문, 서증조사, 피의자 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해 당일 결론을 내되 어려울 경우 다음날 속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충분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 채택범위를 최대한 좁힌 뒤 집중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판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쟁점을 정리했으며 이날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정 피고인의 대학선배 등 2명의 증인과 증거를 각각 채택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에서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17일 공판에서는 범행의 사실관계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2004년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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