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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차량 경광등 부착에 제동
'주차단속차량 경광등 부착에 제동' <부산지법> 주.정차 단속 편의를 위해 단속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에 경광등을 임의로 부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된 부산진구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차량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위해 단속차량에 경광등을 불법 부착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광등을 떼어내 원상회복한데다 같은 범행을 했으나 기소가 안 된 다른 자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부산진구청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공무원인 김모(49) 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관할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의 상판에 녹색 및 적색의 불빛을 발산하는 경광등을 부착하고 실내에 엠프장치를 설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진구청과 김 씨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청 소속의 주차단속차량에 경광등 2개와 실내 엠프장치를 임의로 설치해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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