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상 첫 사법부 단체교섭 타결
사상 첫 사법부 단체교섭 타결 법원행정처-노조 쟁점사항 합의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사법부 단체교섭이 11개월만에 마침내 타결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 등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달 21일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상원 법원노조 사무총장이 각 교섭위원으로 나선 3차 본교섭 때 오후 9시20분까지 장장 7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쟁점사항에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교섭 내용 중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전보인사(과보직 2년) 문제와 관련해 정기 전보인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분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부교섭과 관련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중 특정법원의 고유한 사항은 각급 법원장(지원장 포함)과 해당법원의 노조대표가 연 2회 이내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서로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원노조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정기 상임집행위원회, 기타 법원과 조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내 활동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각종 신문공고를 폐지하고 인터넷공고를 적극 활용하고, 집행관 자격심사위원회에 법원주사(보)의 참여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 등을 위한 법원노사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논의 핵심사안 중 하나였던 기능직 7급 승진제 도입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용직 경력산정 문제는 추후 노사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부 단체교섭은 법원노조가 2007년7월 대법원에 단체교섭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8월 노사간 첫 실무접촉이 있은 후 올 5월 3차 본교섭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월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