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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공채시험 32세까지만 응시가능
5급 공무원 공채시험 32세까지만 응시가능 헌법재판소, 시행령은 헌법불합치 5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32세까지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해 위헌을 선언한 첫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5급 국가공무원을 준비 중인 김모(37)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05)에서 재판관 5명의 헌법불합치의견과 3명의 위헌의견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영령 상한 '32세까지'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은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시험에 장기간 매달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는 사람의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도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런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6급과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5급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한계는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공현 재판관은 "시행령조항이 32세까지로 응시연령을 제한했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갖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합헌의견을 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6조는 각종 시험의 연령요건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16조는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부터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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