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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된다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된다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된다. 또 바뀐 주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입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없애도록 한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말소 당시 등록됐던 읍·면·동사무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계속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제도는 말소자의 선거권, 건강보험이 제한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취업에도 제한을 받아 행정편의에 따른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전국적으로 45만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회복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60만명이 주민등록 말소상태에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단전출 직권말소자를 제외한 45만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회복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는 초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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