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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위헌 논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위헌 논란 법무부가 23일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차례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발표하자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의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를 방지하고,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장하는 자격취득 시험인 만큼 변호사 수행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응시횟수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사법시험에는 응시 횟수제한이 없고, 국내 다른 자격취득 시험 중에도 횟수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어 향후 위헌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 앞서 1963년 제정된 사법시험령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1996년 8월 시험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인력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사시 1차에서 4번 떨어지면 4년 동안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했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00년 겨울, 1차시험에 4번 탈락해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사시준비생 1천286명이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및 횟수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먼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응시기회를 봉쇄당한 신청인 등이 당장 입게될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신청이 접수된 지 17일만에 횟수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 결과 사시준비생들은 횟수에 상관없이 다음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법무부는 2001년 3월 사법시험령을 폐지하고 사법시험법을 신설하면서 횟수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헌재는 "관계법 개정으로 응시횟수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다"며 2001년 4월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사시의 응시횟수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었다. 또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병행하는데, 사시 응시생은 응시횟수 제한이 없는 반면 로스쿨 학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해 제한횟￡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면서 총입학정원제도를 유지하면 변호사는 물론 판ㆍ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자격취득시험에서의 응시횟수 제한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현재 일본, 독일 및 미국 19개주에서 응시횟수 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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