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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최대 헌법적 과제는 통일헌법”
“이 시대 최대 헌법적 과제는 통일헌법” 국회 헌법연구회 정책세미나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헌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기한 ‘일류국가 헌법연구회’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첫번째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도한 이주영 의원은 “개헌논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산발적인 개헌논의를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초당파적 논의로 이끌어가기 위해 연구회를 발족하고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이주영 한나라당의원(가운데)이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중심으로한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보장과 통일을 대비한 헌법개정 등 광범위한 범위의 개헌방향이 논의됐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 임기만 개정하자는 노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과 달리 새 정부에서는 헌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와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의원내각제에 대해 “우리가 내각제를 성공시킬 정치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교수는 이어 “국민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 4년 중임제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명웅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은 “4년 중임제는 공무원의 줄서기를 가져올 수 있고, 대통령의 정치중립의무와 관련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법 등 하위 법체계와 관련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 조정찬 국장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최대의 헌법적 과제는 통일헌법”이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국장은 구체적으로 “통일 후 북한주민에게 체제변동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헌법부칙에 제한적 배급제의 실시, 무상 치료제 등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잠정적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회 내에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헌법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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