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등학교 우열반 편성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인권위, 고등학교 우열반 편성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9일 ‘강원도 A고등학교 등 10개 학교가 성적우수반(우열반)을 편성해 성적우수반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상시적인 우열반 편성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학교장에게 ‘우열반제도를 시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자신의 학습성취도와 그 적성에 맞춘 교육기회와 내용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강원지역 10개 고등학교가 특정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우수반을 편성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로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차별적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이 열패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은 모든 학령아동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돼야 하며 임의적 기준에 의한 분리교육은 차별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