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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 도입 재추진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 도입 재추진 국민권익委, 행정청의 거부처분 등에 대한 임시 구제수단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칙도 순차적 개선키로 행정심판에 법원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임시처분제도’ 도입이 재추진된다. 또 1만여건의 훈령과 예규, 고시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14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증진 실천계획’이라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수단으로 활용된다. 현행 행정심판법의 규정에도 행정심판 결정전에 행정청의 처분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나 이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어 권리구제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된 경우 우선 당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해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응시자격여부를 사후에 판단하는 형태로 행정심판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처분제도의 도입은 지난해 11월 정부안으로 마련돼 국회에 제출한 행정심판법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사위의 무성의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거치지 못한채 이달 말로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거 발의했던 행정심판법 중에서 ‘청구서 각하규정’등 국민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대폭 손질해 18대 국회 첫 회의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규칙은 법률과 달리 각 부처가 외부통제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있어 행정편의적 불합리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패신고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기로 하고 이달 중 청와대 대통령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민원제도비서관실 및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과 합동으로 ‘행정규칙 정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국토해양부소관 행정규칙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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