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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공익인권 필수ㆍ실습과목 미흡"
"로스쿨 공익인권 필수ㆍ실습과목 미흡"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설문조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 목표로 공익인권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은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8일 공익인권변호사그룹 '공감'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상대로 실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교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6개교가 교육 목표에 공익인권 지향성을 포함시켰고 이 중 6개 학교는 이를 특성화 목표 및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공익인권법 관련 교과목 개설 계획을 살펴본 결과 평균 13.5개였고 이 가운데 필수과목 수는 매우 적었다. 필수 과목은 이화여대가 12과목으로 가장 많지만 나머지 대학은 모두 4과목 이하이고 대부분이 1∼2개 과목만을 필수로 지정했으며 개설 계획이 아예 없는 곳도 3곳이나 됐다. 로스쿨의 실습과목은 평균 2.7개이지만 공익인권법만을 위한 별도의 실습 과목을 둔 학교는 7곳에 불과했다. 공익인권법을 가르치는 교원은 평균 7.9명이나 공익인권법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은 1.7명에 그쳤으며 이를 전담하는 상근 연구원은 1.3명으로 더 적었다. 정규 과목 이외의 공익인권법 프로그램을 계획한 학교 14곳 가운데 7곳이 법과 무관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로스쿨이 공익인권을 겉으로 포장만 하고 있을뿐 실제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거의 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보장이나 사회정의 구현 등은 법조인의 기본 사명인만큼 로스쿨에서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감'이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전국 25개 대학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이중 18개 학교가 응답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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