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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 ‘국정조사 청원서’ 제출
민변,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 ‘국정조사 청원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4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기준 협상경위 등 18개 사항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변은 청원서에서 ‘미국의 사료조치 강화를 이유로 30개월 넘는 소에 대한 제한을 풀어준 협상경위와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를 변경했을때만 수입을 중단하도록 합의한 경위’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검역에서 우리 측의 전수검사를 못하도록 한 이유와 미국 농업부의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될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데 합의한 근거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민변은 청원에 강기갑·임종인·최재천·이상민 의원의 추천을 받았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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