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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대폭 간소화
운전면허시험 대폭 간소화 국민불편법령 550건 발굴… 27건 개폐대상 선정 李 법제처장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으로 크게 간소화되고 자동차유리 썬팅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훈령에 의해 운영되던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유형별로 조사기간의 범위를 명시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 처장은 “국민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550건을 1차로 발굴하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법령 27건을 개폐대상 법령으로 선정해 현재 소관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선정한 개폐대상 법령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면서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과 자동차유리 썬팅규제 폐지, 자동차운전면허증 휴대의무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시 면허증 반납의무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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