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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살해 사형' 형법조항 개정 추진
軍, '상관살해 사형' 형법조항 개정 추진 헌재 위헌판결에 따라..연내 입법계획 상관을 살해한 군인을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법률제정 46년 만에 개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상관 살해죄를 사형으로 처벌토록 한 군형법 제53조 1항을 일반형법 수준에 맞춰 사형보다 낮은 다른 형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53조 1항은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형법 제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5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인권단체 등에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군인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군대상을 구현해나가는 하나의 지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관 폭행과 상관 상해 등 다른 군형법 조항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있고, 적어도 평시의 경우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05년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동민 일병의 변호인 측이 군형법 제5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시에 일어난 상관살해를 동기와 행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고,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작금의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비춰 보더라도 적정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김 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애초 원심에서 적용했던 상관살해와 상관살해미수 혐의를 제외하고 살인 및 살인미수, 초병살해미수, 폭발물파열 전투용시설 손괴, 군용물 손괴 등 모두 5개 혐의로 다시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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