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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일선고' 사건유형·피고인 이익 등 고려
'즉일선고' 사건유형·피고인 이익 등 고려 대법원, 구체적 시행지침 마련 앞으로 학생이나 노인 등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즉일선고가 이뤄진다. ‘즉일선고제도’란 법관이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제도로 공판중심주의의 ‘법정중심의 재판’ 구현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선고원칙’으로 도입됐다. 법원은 현재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즉일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정유형의 사건의 경우 조기에 사건을 선별해 즉일선고를 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부마다 운영방식이 제각각이던 즉일선고제도의 통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건, 항소기각 사건 등 간단한 사건은 즉일선고로= 법원은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이익, 소송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 즉일선고대상을 6가지로 정했다. 즉일선고대상 유형사건은 △피고인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형소법 제227조) △자백하거나 양형부당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피고인이 학생·고령자·병약자·원거리 거주자인 경우와 같이 자주 법정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건 △구속 피고인에 대해 석방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사건이다. 또 법원은 즉일선고를 변론종결 직후 선고하는 ‘즉시선고’가 아닌 ‘당일선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실무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 즉일선고시 조서에 판결내용 주문 알 수 있게 간이기재 할 것= 현재 형사소송규칙 제146조는 변론종결일에 선고할 경우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법원에서 작성한 소송서류에 의해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 그동안 공판조서에 어느 정도까지의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일반형사재판의 경우 조서에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만 기재하고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즉일선고를 할 경우 조서에 재판결과통지서와 같은 정도로 주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결내용을 조서에 간이기재하기로 했다. 또 변론종결 후 휴정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선고를 위해 새로운 공판기일을 여는 것이 아님 만큼 휴정사실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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