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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어음·수표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어음·수표 장재형 변호사 (인하대 법대 교수) Ⅰ. 어 음 1. 어음채무의 독립성과 인적 항변의 절단(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대여금) 가.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원고 A상호신용금고가 주채무자의 어음할인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피고에게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항변을 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위 대출금과 관련해 주채무자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기하여 주채무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로써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재항변했으나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약속어음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 분 석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것이나 그 관계가 ‘지급을 위하거나’( 위 요지에서는‘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애매한 표현을 하였으나 위 사안은 제3자 발행의 어음인 점에 비추어 ‘지급을 위한 ’경우이다) ‘지급을 담보하는’것일 때에는 그 행사방법이나 순서에 따라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고(어음채권의 보전의무, 어음의 반환 등) 소멸시효에서도 달리 취급하고 있다.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반대견해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본 판례는 위와 같은 논거에 충실하게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다. 2. 어음행위의 無因性과 원인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약속어음금) 가.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등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외상미수금이 5억원 이상 발생할 때마다 어음을 1억원씩 발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피고가 자인하고 원고가 이를 원용한 사건에서,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등 참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 및 그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발행인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이나 그 담보로 발행된 것임을 재판상 자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나. 분 석 위 판결은 겉으로는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관해 발행인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어음행위의 무인성을 내세우면서 96다52649 판결을 참조로 거론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위 판결(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반대의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실질상의 법률적 논점은 二重無權의 항변인 것으로 이해되고 위 참조판결도 바로 이에 관한 것이다. 참고로 二重無權의 항변이란 新어음항변론으로 어음소지인과 그 前者사이의 원인관계 및 그 前者와 前前者(어음채무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모두 흠결(소멸, 무효, 부존재 등)되어 있는 경우에 어음채무자인 前前者가 어음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즉 원인관계의 2중적 흠결을 내세워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어음법 제17조의 일반적인 인적 항변과는 별개로 형평상 이러한 항변을 인정할 것인가, 또 어음 소지인의 이러한 어음금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학설상 부정설로는 이중무권의 항변 부인론, 인적항변 개별성론이, 긍정설(다수설)로는 권리남용론, 부당이득의 항변론, 고유이익론, 권리이전행위有因論 등이 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에서 어음보증채무자의 피보증원인채무의 부존재항변에 대하여 신의칙에 비춰 부당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이유에 덧붙였고,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6508 판결에서 마침내 이러한 항변을 인정했다. 3. 어음보증보험계약상 보험책임의 면책사유인 어음의 위·변조(대법원 2007.9.7. 선고 2006다86139 판결, 2007.9.20. 선고 2007다32184 판결, 어음보험금) 어음이 그 발행인의 위·변조 사고신고로 지급거절됐으나 지급기일 당시 어음발행인의 어음결제계좌의 잔액이 0원으로 어음이 유효했더라도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원고는 그 후 발행인과 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기록상 위·변조 신고 후 관련 형사사건 진행경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어음의 위·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어음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 거절이라고 본 판례이다. Ⅱ. 수 표 1. 발행인의 책임(대법원 2007.9.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수표금) 가.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소외 회사가 원고 채권자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할인받는 데 담보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별도의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수표할인금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책임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와 수표의 발행인 사이의 관계, 수표의 발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수표의 발행을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춰 수표의 발행인이 단순히 수표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분 석 어음·수표의 배서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 여부는 먼저 어음·수표의 배서시 원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의사에 따라 민법상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그러나 예컨대 배서시 보증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동 어음·수표가 금융목적으로 발행된 사정만을 알고서 담보한 경우에는 배서인의 의사를 너무 의제해 배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원래 민법상 보증채무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보증인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에 버금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서인에게 민법상 보증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는 이 건 사안과 같이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하는 대신 자신의 어음·수표를 발행해 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음·수표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했다는 것만으로는 원인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현재 학설·판례가 일치돼 있다. 다만 원인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어음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했다는 사실에다가 어느 정도의 사실이 추가돼야 민사보증을 추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특히 배서인이 貸主와 직접 교섭해 대주의 면전에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했다면(이 건 사안과 같이 채무자 발행의 수표에 배서하는 대신 자신의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원인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보증책임을 긍정한 경우(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1088 판결, 1989.7.25. 선고 88다카19460 판결 등)와 부정한 경우(2003. 4. 22. 선고 2000다63950 판결, 1988.3.8. 선고 87다446 판결 등)로 나눠져 있고 통설은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본건 판례는 종전의 판결과 같이 부정하는 입장에서 일응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소송수행 목적의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3464 판결, 수표금) 가.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A 의류제조 및 판매회사가 피고를 포함한 8개 대리점주들로부터 약속어음 또는 가계수표 25장을 물품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반품 관련 정산대금과 관련해 서로 분쟁이 계속되던 중 가을 신상품의 미공급으로 원인관계 부존재의 항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원(갑)을 통해 위 어음·수표를 원고, 소외인 3명에게 양도했는데, 발행인인 대리점들이 피사취계를 제출해 모두 지급거절된 사안에 대하여 위 배서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나. 분 석 ⑴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로서 무효이고(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추심위임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추심위임배서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⑵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절단의 규정의 적용 여부는 그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중 자격수여설에 의하면 수표상의 권리가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나, 통설인 신탁양도설은 외관을 중시하는 수표관계상 수표상의 권리가 이전하므로 원칙적으로 긍정해야 하지만 추심위임을 양도배서의 형식을 사용해서 인적항변의 대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고유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 하여 배서인에 대한 항변을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참고 대법원 1969.8.8. 선고, 69다362판결). ⑶ 신탁법 제7조의 입법 취지는 非변호사의 하찮은 남소의 폐단 방지 및 변호사대리원칙의 잠탈 방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일본의 종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탈법행위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소송신탁의 사례는 어음의 추심을 위해 하는 배서나 양도(대법원 1969.7.8. 선고 69다362 판결, 1982.3.23. 선고 81다540 판결), 채권이나 계약상 지위의 양도(대법원 1996.3.26. 선고 95다20041 판결, 1997.5.16. 선고 95다54464 판결), 보상금청구의 위임(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 토지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6143 판결),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6522 판결) 등이나, 채권 또는 어음의 추심을 위해 하는 양도는 반드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된다. ⑷ 본 판례에서도 판지 기재의 여러 간접사실에서 추단된 사실 중 수표에 관한 배서 양도인의 인적항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회피하기 위한 위 91다26522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으나, 숨은 추심위임배서에서의 인적항변절단 여부의 문제는 역시 정면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3. 부도 수표·어음의 貸損金 처리(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673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을 장부에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서 대손금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됐으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나, 부도 수표·어음의 경우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계상했을 때에 한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Ⅲ.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백지수표 관련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2250 판결) 가.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 피고인이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들을 발행하면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행일의 보충 및 지급제시 등을 유예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가 그 뒤 최종적인 지급제시 유예약정의 기한마저 지키지 못하자 백지수표의 소지인들이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발행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를 했으나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이로부터 수표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6개월이라고 판시했다. 나. 분 석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권설, 대리권설, 수권설 내지 법적지위설 등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형성권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보충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어음의 경우 먼저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법에 따라 각 소정 기한내에 보충해야 하는데, 만기가 백지로 돼 있는 때에는(발행일 백지의 일람출급어음이나 수표의 경우도 동일) 만기에 의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충권이 시효에 의해 소멸하기 전에 이를 보충해야 하므로 이 경우 보충권의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이 중요하다. 보충권의 시효기간에 관해서는 어음·수표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20년설, 10년설, 5년설, 3년설, 1년설 등은 물론 일본에서는 어음·수표채권시효설 보충권 시효 부정설 등 여러 설이 대립하고 있다. 만기백지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96다25050(대법원 1997. 5. 28. 선고)판결이, 그 시효기간에 관하여는 2001다71507(대법원 2002. 2. 22. 선고)판결에서 원인관계에 따라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 2001다71507 판결은 발행일 백지수표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99다64018(대법원 2001. 10. 23. 선고)판결, 2001도206(2002. 1. 11. 선고)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본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먼저 백지보충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형성권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에서 보충권의 독자적인 시효를 인정한 것인지,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수표금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별개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수표금 채권의 시효가 보충권 행사기간만큼 연장하는 결과가 된 것인지, 또한 보충권행사로 생기는 채권의 시효기간이 바로 보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나아가 원인관계를 알 수 없는 최종 수표소지인의 입장이라면 유통증권인 수표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왜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에 따르는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된다(본 판결은 물론 관련 판결 모두 공교롭게도 그 원인관계상 직접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안이다). 2. 명의차용인의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도6360 판결) 회사의 실질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다가 명의상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는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액면금이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변조됐다고 부도처리 취지의 허위 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에 있는 점에 비춰(제1조)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발행인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의차용인은 수표가 제시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5939 판결, 2007.3.15. 선고 2006도7318 판결), 허위신고죄는 일종의 신분범이어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거해 비신분자인 수표 명의차용자도 신분자인 수표 발행명의인과 같이 허위신고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참고로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명의인을 이용해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42 판결). 3. 명의대여자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31 판결) 수표금의 제시기일 不支給의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가 돼 수표계약의 체결을 허락하고 수표 발행을 용인했고, 그 후 단기간 내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표들이 발행되어 결제되지 아니한 사정이라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사실관계에서 가장 유사한 대법원 1994.11.8. 선고 94도1799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인데, 그 차이는 후자는 명의대여자가 지병으로 고향에 돌아가면서 대표이사직 사임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수표를 발행한 것이고 본 사안은 철회를 요구한 사실조차 없다는 점에서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 4.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과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의 발행(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도8738 판결) 피고인이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을 받고서도 금원을 차용하면서 추가담보 제공을 위해 공소외인이 소지중이던 수표를 건네받아 액면금을 증액하고 발행일자를 고친 사안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 발행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해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로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 정정은 물론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의 보충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6631 판결,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과 같은 취지). 5. 회수한 백지수표의 보충·재교부와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의 발행(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5헌마1220 전원재판부) 발행인이 발행일 백지인 수표를 발행·교부했다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이를 회수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교부한 사안에 있어서 보충행위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 발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초 수표 발행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된 것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과 현실적 필요성에 비추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표를 새로이 발행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발행인은 수표발행에 대하여 최초 발행시를 기준으로는 물론 백지수표를 보충해 제3자에게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도 부정수표단속법 소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지(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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