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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총기난사사건' 항소심서 사형 선고
'GP 총기난사사건' 항소심서 사형 선고 2005년 경기도 연천군 GP(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동민(24) 일병에게 또 다시 사형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7일 열린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 일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본연의 존재 의의라 할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2005년 6월 19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GP 내무실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K-1 소총을 난사해 GP장 김종명 중위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김유학 일병 등 4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됐으며 상관살해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GP 총기난사사건'으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원심판결 중 상관살해 및 상관살해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에서 7개 혐의와 관련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일병이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에서 월등히 높은 화약반응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용한 군형법 53조1항(상관살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 파기했다"며 "본 심리에서는 검찰관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형법 250조1항(살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살인 및 살인미수, 초병살해미수,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 군용물손괴 등 모두 5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그 동안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북한군 도발 가능성 및 제3자 개입가능성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 김 일병의 부모와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김 일병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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