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아쿠아리움 사업 소송 패소
인천시, 아쿠아리움 사업 소송 패소 법원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없어 위법" 인천시가 지난해 초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백지화한 아쿠아리움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신수길)는 인천월드아쿠아리움㈜이 시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사업 준비에 든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피고는 원고에 대해 사전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변명을 하거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인천월드아쿠아리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송도유원지 내 2만7천900㎡ 부지에 수조 규모 3천860t으로 코엑스 아쿠아리움(2천500t)의 1.5배에 달하는 대형 수족관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인천월드아쿠아리움㈜ 측이 기한 내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지난해 2월 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했었다. 인천시의 관계자는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해 2주일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