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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5개 대학,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5개 대학,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과 대학교수들이 '지방균형'이 로스쿨 인가기준에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국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5개 대학 및 법대교수들은 2일 오전 10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대와 명지대, 선문대, 동국대, 조선대 등 5개 대학이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호선 교수 등 국민대 교수 11명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대 등 3개 대학은 청구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청구인 대학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상에서 배제한 결정은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권과 적정절차 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대학들과 별도로 청구서를 제출한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전국 25개 대학 중 동국대가 전국 순위 19위, 15개교를 선정한 서울권역에서는 14위로 평가됐음에도 지역균형의 논리 아래 동국대 보다 점수가 낮은 학교들을 선정했다"며 로스쿨 예비인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동국대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한 조선대도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학에 설치하도록 한 이상 그 설립을 국가가 인가해 통제한다는 법률의 발상자체가 위헌"이라며 인가주의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낸 이호선 교수 등 11명의 국민대법대 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교수권 등이 침해됐다며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뜻을 같이 하는 대학들이 모여 일본의 실패사례 등을 수집해 백서를 내놓는 등 정책대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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