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늑장행정은 돈먹는 것보다 나빠"
"늑장행정은 돈먹는 것보다 나빠" 유화선 파주시장, 법무부 초청 강연 “늑장 행정하는 건 돈 먹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규제개혁 강연에서 “행정에도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3월 보통 15개월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사업승인(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을 6시간만에 내주는 등 파격적인 규제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로, 법무부는 유 시장의 행정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 유 시장은 강연에서 “보이는 규제도 있지만 시간을 질질 끌며 민원인의 진을 빼는 늑장행정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도 있다”며 “늑장행정은 시민들을 약올리고 결국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돈을 먹는 것 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결재가 필요한 안건을 170종에서 36종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서류보고체계를 쪽지나 메일, 휴대폰 메시지로 바꾼 파주시의 혁신행정사례를 들며 “건설업체가 공사기간을 줄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시간은 돈이며, 시간을 줄이려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