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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보험편 법률안 일부조항 보험수익자·계약자 이익 너무 경시
개정 상법 보험편 법률안 일부조항 보험수익자·계약자 이익 너무 경시 대한변협,국회에 의견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안의 일부조항이 보험의 건전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보험수익자나 계약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경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상법중 보험편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회신했다. 변협은 특히 중복보험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675조와 생명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제734조의2,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한 제737조의2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복보험 통지의무의 경우 개정안은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보상액의 총액이 손해액보다 많은 경우를 포함하고, 계약자가 중복계약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현재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가입, 여행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자동보험가입 등 여러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 보험자는 금감원, 각종 보험협회를 통한 금융정보로 계약자의 중복보험가입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이런 실정을 반영해 지금까지 판례 등을 통해 보호되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이 판례태도와 반대로 규정돼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사망보험금청구권 압류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변칙상속의 우려가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과의 균형, 타 보험의 보험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상해보험 면책사유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는 현재와 같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오히려 적절한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변협은 “면책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면책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모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혔다. 이밖에도 변협은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관한 신설규정(안제646의2)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자와 모집조직 등을 규율하는 보험업법과 충돌우려가 있어 보험대리인의 업무범위를 보험업법에 규정할 것”을,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 규정(안 제655조의2)에 대해서는 “‘무효’를 ‘취소’로 변경할 것”을, 보험양도시 보험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한 규정(안 제679조)에 대해서는 “면책요건으로 제시된 ‘보험자가 제1항의 승계를 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보험자가 제1항의 승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을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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