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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학교정화구역내 PC방 영업 'OK'
광주지법, 학교정화구역내 PC방 영업 'OK' "교육청 불허는 재량권 남용" 학교정화구역내 PC방 영업을 놓고 지역 교육청과 법원이 엇갈린 해석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일 김모(36.여)씨가 광주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PC방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앞 도로가 주된 통학로로 이용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비록 PC방의 활성화로 어린 학생들이 학업과 인성함양에 소홀할 우려는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및 교류도 청소년 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C방의 운영으로 인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미칠 유해성은 적은 반면 김씨가 영업을 하지 못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다"며 "동부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일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학교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ｍ)에 있는 건물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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