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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등 직무집행 정지
광주지법,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등 직무집행 정지 회원 간 첨예한 갈등 끝에 선임된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의 직무집행이 또 정지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최근 나모(46)씨 등 구속부상자회 회원 16명이 낸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씨 등이 구속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양모 회장과 26명의 감사.이사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장 등을 선임한 임시총회가 유효하더라도 새 정관은 부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임시총회 당시 정관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효력이 없는 정관에 따라 진행된 임원선출 결의는 모두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연행, 구금 또는 수배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도 회원자격을 주기로 정관을 개정한 뒤 곧바로 회장, 이사 28명(당연직 17명, 선출직 11명), 감사 2명을 선출했으나 나씨 등은 이에 반발해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30일 5.18기념재단 윤광장 이사장의 취임식에서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행사진행을 방해한 것도 이 같은 갈등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1명이다. 구속부상자회는 2006년 7월에도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다가 회원 간 갈등으로 같은 소송 과정을 거쳤으며 법원은 당시에도 임시총회 결의사항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양 측에서 5명씩 참여하는 정상화추진위를 구성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었다. (광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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