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고인 조사때도 변호인 참여 보장해야
“참고인 조사때도 변호인 참여 보장해야” 변호사, 검찰상대 行訴제기 현직 변호사가 참고인에 대한 검찰조사 때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는 “BBK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은 손모씨의 신문 때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검찰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를 상대로 변호인참여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백 변호사는 소장에서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형소법상의 각종 제도는 헌법상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규정을 보강ㆍ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에게 한정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손씨의 검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신문참여 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손씨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 참여대상이 아니고, 영상녹화할 예정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