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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률 이전보다 높아졌다
구속영장 기각률 이전보다 높아졌다 개정 형소법에 ‘구속영장 발부시 필요적 고려사항’ 신설에도 1~3월간 23.25%… 작년동기보다 4.6%포인트 상승 검찰, “개정법 무시한 처사… 영장항고제 도입해야” 법원, “대선·총선과도 관련… 법개정과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구속사유 심사에 범죄의 중대성 등이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편입되자 구속영장 발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그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 개정형소법, 인신구속제도 개선= 올 1월 시행된 개정 형소법은 제70조2항을 신설해 ‘법원은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법개정 과정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구속을 예외적인 강제처분으로 보고 있는 헌법과 형소법 태도에 어긋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별도의 구속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규정했다. ◇ 구속영장기각률 오히려 더 높아져=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석달간 전국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만944건 가운데 2,545건이 기각당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23.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영장 기각률 18.65%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한 수치이고, 2007년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21.88%보다 1.3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검찰사건 처리건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2.49%에서 1.97%로 낮아졌다. ◇ 검사들, “법원이 개정법 무시”= 이같은 통계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검사들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영장항고제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구속영장 발부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영장기각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법원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장항고제 등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전체 사건중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이 1~2%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요즘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건을 엄선해 영장을 청구한다”며 “그럼에도 영장이 자꾸 기각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제2, 제3의 추가범죄나 죄적인멸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이 이미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에 대해 ‘이미 실무에서 해 오던 것을 명문화 한 것이어서 개정법 시행으로 이전과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영장에 대한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법원, “선거 등 다른 변수 영향”=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이 개정형소법을 무시한 영장재판 결과라고 보는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안되고의 큰 변수는 청구하는 검찰의 태도”라며 “엄격한 기준으로 청구하면 발부율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단순히 법원에서 개정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장의 기각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정 형소법의 영향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도 있었고, 검찰인사로 수사팀도 다 바뀌었으며, 청구한 영장내용도 모두 다르다는 정황들도 고려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나 각급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기준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개정 형소법은 단순히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해 규정이 신설됐다고 해서 기각률이 낮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각률이라는 건 어떤 변수에 의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를 개정 형소법 시행과 연관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용주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예전부터 구속영장 발부기준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운영해온 만큼 이번 개정법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서도 “입법화된 만큼 영장발부에 이런 사안들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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