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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이재진 현역 입영처분 정당"
법원 "가수 이재진 현역 입영처분 정당" 1990년대 그룹 젝스키스의 이재진씨가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5일 이씨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과 함께 낸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심 판결시까지 일단 입대가 보류됐으나 이날 패소함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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