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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잘 지키는데 남들이 안지켜”
법질서 “나는 잘 지키는데 남들이 안지켜” 법무부 법의식 여론조사 “국민 91% “법보다 재산·권력의 위력 더 커” “법대로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68.7% 우리나라 국민 2명중 1명은 우리 사회에서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10명 중 8명 가량은 자신은 법질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남은 법을 잘 안지키지만 자신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자신과 타인의 법질서 준수 정도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월 서울 및 수도권지역 만 50세 미만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법질서 준수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6.0%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9.7%였으며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은 33.3%였다. 하지만 응답자 자신의 법질서 준수 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62.0%, 매우 잘 지킨다 15.0%로 전체 응답자의 77.0%가 자신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은 19.7%였으며 별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들의 91.0%는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답해 아직까지 경제력·기득권층 등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법대로만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68.7%나 돼 법질서 준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했다. 법질서와 연상되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23.7%), 사회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6.7%)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경직된 느낌(11.0%), 공평하지 못한 적용실태(10.0%), 불법행위 성행(6.3%)등 부정적 이미지도 함께 떠올렸다. 한편 응답자들은 법무부가 벌이고 있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31.7%)’를 꼽아 강력한 범죄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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