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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익한 항소… 제재 강화한다
무익한 항소… 제재 강화한다 산서울고법 ‘기각’판결때 미결구금일수 최대 20일 불산입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남용을 막기 위해 제재를 보다 강화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부터 피고인의 항소가 무익한 것으로 밝혀지면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전 구금일수(미결구금일수)를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산입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은 작년 4월부터 남항소를 방지하기 위해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해오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없어 ‘항소기각’판결을 할 경우 미결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 본형에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불필요한 항소를 줄이고 재판역량을 다툴만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하한의 형에 가깝게 받았거나,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 중 20일까지 산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과거 10일의 제한만으로는 남소를 막기 힘들어 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도 “항소를 해서 형량이 적게는 몇달, 크게는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구치소에서의 10일 정도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더라도 항소할 것”이라며 “올해 새로 시행된 재정신청 사건을 비롯해 처리해야 할 사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익한 항소를 막기 위해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양형이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는 건 다른 얘기”라며 “오히려 이런 사건 때문에 정작 복잡한 사건심리에 쓸 시간을 뺏겨 다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형에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 제한을 늘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항소율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법불신해소”라며 “공판정에서 다 말하게 해주고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한한다면 피고인의 항소권을 막는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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