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등록 변호사 1만명 돌파
전국 등록 변호사 1만명 돌파 총10,104명, 30~40代가 5,871명으로 70%… 여성도 1,000명 육박 개업 변호사는 모두 8,873명… 서울에만 7,234명 집중 로펌·공동사무소 소속 총 5,495명… ‘개인활동’ 앞질러 4월1일 드디어 전국의 변호사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현재 전국의 변호사는 1만104명(휴업 1,231명 포함)으로 지난 1일 1만명을 돌파한 지 보름만에 1만100여명을 넘어섰다. 변호사 1만명 돌파는 1906년 이 땅에 변호사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 102년만이다. 2002년 3월 변호사 수가 5,000명을 넘어선지 불과 6년 만에 5,00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로스쿨 수료자들이 대거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매년 신규 변호사가 지금의 700여명보다 1.5배에서 3배 정도 많아져 이르면 4~5년 안에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변호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30~40대 젊은 변호사들이 재야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등 연령이나 남여비율, 법률사무소의 운영형태 등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 앞으로 재야 법조계의 변화도 주목되고 있다. ◇ 변호사 수 폭증= 오는 8월27일 창립101주년을 맞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개업변호사는 16일 현재 6,268명이다. 휴업 등 966명을 포함하면 총 7,234명으로 서울 편중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전국의 개업변호사 수는 8,873명이다. 여기에 공직이나 학계진출 등으로 휴업중인 1,231명을 포함하면 1만104명이 된다. 1906년 3명으로 시작된 한국의 변호사는 이듬해 17명으로 늘어 이들이 서울변호사회를 창설했다. 그 후 1920년 105명으로 100명을 돌파한데 이어 1930년 209명, 1956년 303명, 1960년 456명, 1962년 581명이던 것이 1981년에 와서야 1,000명을 넘어 1,013명이 됐다. 이후 사시선발인원이 300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92년 2,258명으로 10년만에 2,000명선을 넘었으며,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사시선발인원을 1,000명이 될 때까지 매년 100명씩 증가시킨 결과 1996년 3,078명, 2000년 4,228명, 2002년 5,073명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2004년 6,300명, 2006년 7,603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 변호사 전직별·성별·연령별 변화=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는 변호사의 전직이나 성별·연령별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변호사 중 판·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사법연수원 출신이 2000년에는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의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들어 3월6일까지 신규 등록한 변호사들의 출신비율을 보면 총 654명 가운데 71%인 466명이 사법연수원(군법무관 97명 포함)출신이었다. 또 29%인 186명은 법원·검찰 출신이었며 지난 1일 전역한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100여명이 등록하면 재조출신의 비율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에 비해 여성변호사 수는 200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954년 이태영 변호사 단 1명이던 여성변호사는 1974년 3명으로 20년간 거의 명맥만 유지해왔다. 하지만 1996년 51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999년에는 100명을 넘어 103명이 되었다. 이후 2002년 240명, 2004년 462명에서 올 3월말 현재 974명(개업 785명, 휴업 186명, 등록취소 3명)으로 1,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8년 만에 80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30~40대 변호사 층이 전체변호사의 70% 정도를 점유하는 등 30-40대 변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2004년 통계를 보면 20대 60명, 30대 2,068명, 40대 2,239명, 50대 833명, 60대 668명, 70대 262명, 80대 이상 120명 등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2월말 현재는 20대 85명, 30대 2,835명, 40대 3,036명, 50대 1,445명, 60대 663명, 70대 421명, 80대 127명, 90대 26명으로 30~40대 변호사가 5,871명을 차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변호사들이 젊어지고 있다. ◇ 개인사무실에서 공동사무실로 변화= 1982년 12월 법무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무법인의 수는 2003년 258개에서 2008년 현재는 406개로 급증하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형태도 개인사무실에서 로펌 등의 공동사무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3월말 현재 전국 법무법인은 415개에 구성원 2,837명이며 소속변호사는 1,397명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총 4,234명에 이른다. 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67개에 284명, 비인가합동은 181개에 476명이며 공동법률사무소는 75개에 501명이다. 로펌 등 공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총 5,495명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3,378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제 변호사업계는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2인 이상의 변호사들이 공동 또는 합동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전문화·대형화도 가속화되고 또 처리업무도 고유한 송무업무에서 국제거래·금융보험·특허·M&A 등으로 특화되거나 한 사무소에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토털형태로 바뀌고 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