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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19조는 경제질서에 대한 기본권”
“헌법제119조는 경제질서에 대한 기본권” 대법원 헌법연구회-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한국공법학회는 지난 19일 대법원 16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질서와 헌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경제질서와 헌법’ 학술대회가 19일 대법원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과 헌법 제119조 이하 경제조항 등 헌법상의 경제질서조항의 활용방안이 주요논의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구대 법대 윤재만교수는 ‘경제질서와 기본권-재산권을 중심으로’, 사법연수원의 김대웅 판사는 ‘법률의 개정과 재산권 보장’, 연세대 법대의 이덕연 교수는 ‘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강릉지원의 김우수 부장판사는 ‘연금수급 제한과 재산권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에 대해 경제적 기본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제한에도 적용된다”면서 “그 결과 공익을 소극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산권을 보상없이 제한할 때에는 가능최소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경제’ 등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하는 등 헌법 제119조를 철폐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와 같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성급한 예단은 헌법에 대한 결례”라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또는 이를 중점으로 일정한 오차범위 내에서 ‘혼합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성급하게 용도폐기의 진단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연금수급권제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연금수급의 제한과 조정은 재산권 보장의 측면 외에 헌법상 경제질서의 관점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고, 또 헌법 제119조 2항 등 경제관련 조항들도 헌법재판에서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향후 사회보장체계, 소득재분배정책 등과 관련해 학계와 실무에서 헌법 제119조 등 헌법상 경제질서 관련 조항의 규범적 의미와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세대 법대 김성수 교수는 “사회보장청구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우선이지 규범적 내용이 불명한 제119조 제2항에 의존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 뜨릴 수 있다”면서 “헌재도 제119조 제2항을 결정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적용하기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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