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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빚은 ‘국회법사위 직원연찬회 계획’
물의 빚은 ‘국회법사위 직원연찬회 계획’ 법원·검찰 등 9개기관에 e메일 송고… 담당자들 한때 당황 국회 법사위 직원들이 야유회성 연찬회를 떠나면서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소관기관에 행사계획을 알려 물의를 빚고 있다. 계획을 통보받은 일부 기관들은 “찬조금을 요구하는 구태적인 처사”라며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과정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법사위는 21~22일 연찬회를 앞두고 지난 17일 ‘연찬회계획(확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메일로 소관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기관의 국회 담당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렴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면서 기존 사용하던 메일계정이 삭제돼 담당자에게 전달되지는 못했다. 문건은 ‘법사위 2008년도 봄연찬회’라는 제목의 A4용지 두장짜리 분량의 계획서로 참석 직원 23명의 이름과 연찬회 장소 및 일정 등이 기재돼 있으나 찬조금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문건을 받은 담당자들은 매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기관의 국회업무 담당자는 “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법사위는 소관기관의 관련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기관인데다 매년 받는 국정감사까지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어 찬조금을 내야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관의 관계자는 “왜 보내왔는지 물어볼 필요없이 뻔한 것 아니냐”며 “아직도 이런 몰염치한 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법사위 관계자는 18일 “문제된 메일은 담당직원이 법사위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외부기관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연찬회 일정 및 행사내용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사가 토요일을 포함해 워크샵을 떠나는 다른 행정기관들과는 달리 평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행사가 충주호와 황정산 휴양림 인근에서 등산과 문화재단지 관람으로 채워져 있다. 시찰대상인 충주댐도 법사위 소관기관이 아니고 시찰시간도 점심식사전 30분에 불과해 야유회성 연찬회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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